트럼프의 아젠다47과 IRA법안 : 미국정책변화로 인한 한국기업과 주식의 영향은?

미국 대선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

내년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약간 우세하여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아젠다47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아젠다 47'은 미국 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이것은 경제 측면에서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 주로 에너지 산업을 중시하며,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 대응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바이든 정부와는 차이를 보이며, 재선 시 공약 아젠다47로 다시 미국 경제위주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외국우려기업(FEOC) 지정 등으로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존 IRA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하던 IRA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기후변화대응, 의료비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이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터리의 핵심 자제는 미국 또는 FTA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제조와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대나 기아자동차 또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매와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한다고 한 것 중 하나가 IRA법안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IRA법안을 폐지한다면, 이는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던 기술 및 제품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IRA법안 폐지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생산이나 일정 비율의 부품 생산 등에 대한 요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생길 수 있는 변화로 한국의 친환경 산업 및 수출 관련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과 미국과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 시 한국기업과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리

아젠다47

 

1) 무역 정책 변화: 아젠다 47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변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나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산업 지원 변화: 아젠다 47은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미국 내 친환경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난다면, 이는 한국 친환경 기업들에게 경쟁력과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투자 및 경제 관계 변화: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외국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나 아젠다 47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이 정책이 미국 경제와 무역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RA 폐지

 

1) 한국 기업의 수출 영향: IRA는 미국의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이 성장하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IRA의 폐지로 이러한 성장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경쟁을 경험하거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IRA로 인해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폐지로 이러한 수요가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한국 주식시장의 영향: IRA 폐지로 인해 미국 내 친환경 기업들의 수요나 성장이 줄어들면, 이는 관련 주식들의 주가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또는 한국 기업과 연계된 관련 종목들의 주가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친환경 정책 발전에 영향: 미국의 친환경 정책 변화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친환경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은 실제 정책이 시행되고 그 영향이 나타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이 확실해진다면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된 것들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