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해결법: 국민건강보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어느 날 집으로 온 국민건강보험의 우편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에 관한 것이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부담하게 된다고 적혀있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었는데 미충족요건 항목에 소득요건이라고 적혀있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다.

 

문의할 수 있는 곳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부담) 

2)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피부양자 취득-피부양자 취득 안내

3) 건강보험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전체메뉴-"피부양자"검색-피부양자 취득안내

 

문의해 본 결과

이전 소득이 잡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이 오게 되었다고 하고 소득 조정을 위한 서류 몇 가지를 보내면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단, 12월 1일 부로 자격 상실 예정이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서류전송해서 처리하면 자격 상실 없이 유지가 가능한데 그 이후 서류를 보내면 자격상실이 돼서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최대한 날짜를 잘 맞춰서 서류제출을 해야 덜 귀찮아진다.

 

보내야 할 서류

1) 신청서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하단의 <이에 동의합니다 굵은 글씨> 체크 및 신고인 서명은 필수이다.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할 때 작성 예시도 있어서 하라는 대로 적으면 쉽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빨간색 검색창-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검색 후 클릭

 

2) 신분증사본 

3)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소득지급처에서 발급 가능하다. 꼭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민원인주민번호, 성함, 재직기간, 확인처의 직인이다. 

[소득지급처 확인 경로]
국세청 홈텍스-우측 상단의 My 홈텍스-본인의 인증서 로그인-좌측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보내는 방법

1) 직접 팩스로 보내기

: 내가 해당하는 지역의 지사로 보내면 되는데 고객센터 안내를 받거나, 시간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빨간 검색창-지사 찾기-내 지역 선택-연락처-가입자 자격관리 담당 팩스번호 찾기를 이용할 수 있다.

2) 문자로 사진 찍어 팩스 보내기

:지사별 모바일 민원 접수 번호가 있는데 내 관할구역으로 문자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보낸 후 고객센터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보낼 때 서류의 여백에 이 서류를 왜 보내는지 적어야 한다.  나는 신분증 사본 여백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 검토라고 적어서 보냈다.

 

 

결과

나는 문자로 사진 찍어서 서류를 보냈고,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연락을 했다. 서류확인을 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거라는 확인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우편물 확인 안 할 때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꼭 확인해서 제때 서류제출 하는 것을 추천하고, 고객센터는 항상 대기가 길어서 시간 여유를 두고 전화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애초에 담당 지사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