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관세, 해외 직구 시 관세, 무역 관세와 세금 : 헷갈리지 않게 정리!

 

입국 시, 해외직구 시 관세

관세청 연계와 해외 구매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의 연계로 미화 600달러 이상의 결제는 자동으로 통지됨.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 800불 규정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음.
적정 금액에서 구매하되 현행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 필요.

개인정보 제공 및 합법성

카드 개설 시 개인정보 동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의 제공 대상 포함하여 합법적 정보 제공 가능.

유럽 국가에서의 구매와 관세, 부가세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세 면제.
현행 환율로 계산 시 19만 원은 15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면제 어려움.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미국달러로, 원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발송국 운임 및 기준금액

발송국에서 발생한 운임은 기준금액에 포함되지만, 배송비는 고려하지 않음.

목록통관과 소액면세 제도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관세, 부가세 면제.
목록통관 불가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부과.
미화 150불 이하면 소액면세 제도로 관세, 부가세 면제 신청 가능.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 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 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2)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

수출

•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출된 완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부과된 관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수출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

• 관세법 14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 1) 협정등에 의한 감면
• 다만 관세법이나 협정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등에서 규정된 협약등에 의거해서 면제되는 조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에 의한 감면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협정 세율입니다.

협정관세다자협력 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양자협력 FTA협정관세, 특정국과의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GSTP : UNCTAD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TNDC : WTO 개도국 간 양허관세,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이 중 FTA협정관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맺고 있는 협정으로 대상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영국, RCEP,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등 21개 협정 59개 국입니다.

 

• 2) 면세 규정
• 관세법상의 규정으로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종교, 자선용품, 장애인 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등의 면세, 특정용품의 면세, 소액물품의 면세, 재수출 면세, 재수입 면세 등의 규정을 두어 관세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예시
•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를 책정합니다.
• 만약 볼펜 10자루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불로 가정) 총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 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입니다.
• 부가세는 물품가격 100불 + 관세 8불에 대한 10%로 10.8불입니다.
• 총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면 됩니다.
• 관세의 부과기준은 관세법 관세율표에 근거(물품별 관세율이 책정) 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