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금지1 이제 개고기 불법? 개식용금지법 통과! 자세히 알아보기 이제는 법으로 규제될 개고기 식용!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의 식용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또한,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2024. 1. 9. 이전 1 다음